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2
국토·도시
박정|더불어민주당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남북협력#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남북 경계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이에요
접경지역(남북 경계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발전으로 낙후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삶의 질이 나아져요
접경지역 발전으로 낙후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삶의 질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안(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먼저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다른 법안(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먼저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