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에너지 규제#산업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사·산업체 등 대규모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발전사·산업체 등 대규모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규정을 어기면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받아요.
현재는 국제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규정을 어기면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 일반 가정의 가스비 인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도시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 일반 가정의 가스비 인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의 에너지 조달 자유도가 줄어들어 경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기업의 에너지 조달 자유도가 줄어들어 경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