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예보#연구개발기관#기후재해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확산을 전담하는 연구개발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시적 사업에서 벗어나 지속적 개발과 활용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기술유출과 사장 위험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의 기상재해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 피해가 감소하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시적 사업에서 벗어나 지속적 개발과 활용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기술유출과 사장 위험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의 기상재해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 피해가 감소하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