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술#예보정확도#기후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호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에요.
호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기상청이 날씨예보 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을 설립해서 계속 발전시켜요.
현재는 2026년까지만 기상청이 날씨예보 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을 설립해서 계속 발전시켜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한 날씨예보로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한 날씨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날씨예보로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한 날씨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 소요와 기상청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있어요.
새 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 소요와 기상청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