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산업·기업
이양수|국민의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전자증서#행정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배에 비치하는 검사증서가 종이뿐 아니라 전자증서(스마트폰, 컴퓨터)로도 가능해져요.
배에 비치하는 검사증서가 종이뿐 아니라 전자증서(스마트폰, 컴퓨터)로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에서 증서가 손상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받는 어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바다에서 증서가 손상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받는 어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