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이양수|국민의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화환허용#수협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환·화분 제공 허용으로 선거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을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꿔 형평을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이 강화되나 선거 영향력의 외부화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을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꿔 형평을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이 강화되나 선거 영향력의 외부화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