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재생에너지#민관협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 지역주민, 해상풍력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 지역주민, 해상풍력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을 정부가 계획입지를 정하고 지역 동의 중심으로 관리해요.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을 정부가 계획입지를 정하고 지역 동의 중심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를 사용하는 어업인과 주민이 개발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요.
바다를 사용하는 어업인과 주민이 개발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양 생태계와 어업 영역이 손상되거나 실제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양 생태계와 어업 영역이 손상되거나 실제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