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표시의무#정보신뢰성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생성 콘텐츠 표기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처벌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신뢰성 강화 기대되지만, 표현의 자유와 이행의 한계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