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정보통신·개인정보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AI 콘텐츠#거짓 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로 영상이나 뉴스를 만들어 올리는 크리에이터, 회사, 일반인이에요
AI로 영상이나 뉴스를 만들어 올리는 크리에이터, 회사, 일반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영상도 구분 없이 올릴 수 있는데, 이제 'AI 제작'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AI로 만든 영상도 구분 없이 올릴 수 있는데, 이제 'AI 제작'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몰래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몰래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표시를 무시하는 더 정교한 가짜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표시를 무시하는 더 정교한 가짜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