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첨단산업 기업과 기술 유출을 막거나 신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도체·첨단산업 기업과 기술 유출을 막거나 신고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기술 유출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기술 유출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기업의 첨단기술이 보호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가 강화돼요.
한국 기업의 첨단기술이 보호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가 강화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