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토지·개발
박덕흠|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발전#농지규제#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에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농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에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농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업진흥지역은 규제 지역이었는데, 발전사업 지역은 규제 해제가 가능해져요
농업진흥지역은 규제 지역이었는데, 발전사업 지역은 규제 해제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으로 새로운 사업과 주민이 들어와 지역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농촌으로 새로운 사업과 주민이 들어와 지역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약해지면서 농지가 난개발되거나 농업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약해지면서 농지가 난개발되거나 농업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