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토지·개발
박덕흠|국민의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조금#공익사업#농지수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산업단지, 주거지역 등)을 위해 농지가 수용될 예정인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사업(산업단지, 주거지역 등)을 위해 농지가 수용될 예정인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수용이 결정되면 농업 보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실제 보상받을 때까지 계속 농사지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 수용이 결정되면 농업 보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실제 보상받을 때까지 계속 농사지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빼앗길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농업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농지를 빼앗길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농업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익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익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