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교통·물류
이양수|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시설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나 단체에요
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나 단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하든 안 하든 모든 기계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시로 멈춘 기계는 검사를 안 받아도 돼요
현재는 사용하든 안 하든 모든 기계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시로 멈춘 기계는 검사를 안 받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관리자들이 쓰지 않는 기계까지 계속 정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래되고 위험한 기계는 더 철저히 검사해서 항구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항만 관리자들이 쓰지 않는 기계까지 계속 정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래되고 위험한 기계는 더 철저히 검사해서 항구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기준이 엄격해져서 중소 항만 운영사들의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검사 기준이 엄격해져서 중소 항만 운영사들의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