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0
6
공포
2026-04-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특별회계#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기업과 산업 종사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기업과 산업 종사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도체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정부 자금을 반도체에 집중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반도체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정부 자금을 반도체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가 안정화되면 휴대폰·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돼요.
반도체가 안정화되면 휴대폰·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반도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반도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