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영농형태양광#농가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지를 빌려 쓰는 임차농이 영향받아요.
농민과 농지를 빌려 쓰는 임차농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소유주만 태양광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빌린 농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 소유주만 태양광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빌린 농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들이 농사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농민들이 농사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태양광 설비로 인해 농지가 손상되면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래된 태양광 설비로 인해 농지가 손상되면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