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조세·세금
정준호|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부가가치세#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버스 이용객과 버스 운수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고속버스 이용객과 버스 운수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등고속버스도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철도처럼 세금을 면제받아요.
현재는 우등고속버스도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철도처럼 세금을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요금이 내려갈 수 있고 노선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버스 요금이 내려갈 수 있고 노선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버스 회사가 요금을 실제로 내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버스 회사가 요금을 실제로 내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