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소비자보호#확률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을 즐기며 뽑기나 랜덤박스에 돈을 쓰는 게이머
게임을 즐기며 뽑기나 랜덤박스에 돈을 쓰는 게이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사의 거짓 확률 표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피해 배상 청구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게임사의 거짓 확률 표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피해 배상 청구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에서 뽑기에 돈을 쓸 때 실제보다 높은 확률에 속아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게임에서 뽑기에 돈을 쓸 때 실제보다 높은 확률에 속아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배상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배상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