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산업·기업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근로자보호#불법알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근로자와 건설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 근로자와 건설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인력사 통한 고용이 제재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돼요
현재는 불법 인력사 통한 고용이 제재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근로자가 정상적인 고용계약으로 임금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건설 근로자가 정상적인 고용계약으로 임금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인력 알선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불법 인력 알선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