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산업·기업
이언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투명성#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투자자와 주주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투자자와 주주
📌
뭐가 달라지나?
해외 지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해외 지분과 경영 규칙을 모두 공개해야 돼요
해외 지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해외 지분과 경영 규칙을 모두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롯데처럼 숨겨진 지분으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롯데처럼 숨겨진 지분으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만으로는 실제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공시만으로는 실제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