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환경·에너지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지역동의#환경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산 근처에 사는 주민과 광산 개발을 하려는 기업
광산 근처에 사는 주민과 광산 개발을 하려는 기업
📌
뭐가 달라지나?
광산 허가할 때 중앙정부만 결정하는 대신 지역주민과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해요.
광산 허가할 때 중앙정부만 결정하는 대신 지역주민과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음, 분진, 땅 붕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동네와 학교를 지킬 수 있어요.
소음, 분진, 땅 붕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동네와 학교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필요한 광산 개발이 지역 반발로 무한정 미뤄질 수 있어요.
필요한 광산 개발이 지역 반발로 무한정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