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운영투명성#임원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드민턴협회·체육단체 임원과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드민턴협회·체육단체 임원과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리만 징계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정한 운영도 징계하고 개선을 강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리만 징계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정한 운영도 징계하고 개선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선수들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력이 커지면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력이 커지면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