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전종덕|진보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발전#기후변화대응#어촌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을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제4호 신설로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제적 대응으로 자원위험 감소와 어촌 회복력 강화가 기대되나 실행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제4호 신설로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제적 대응으로 자원위험 감소와 어촌 회복력 강화가 기대되나 실행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