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재난·안전
정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방위대#조직개편#지역방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40대 남성 민방위 의무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20-40대 남성 민방위 의무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민방위대가 현재 통·리 중심에서 읍·면·동 단위로 재편돼요
민방위대가 현재 통·리 중심에서 읍·면·동 단위로 재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사시 우리 동네 재난 대응이 더 넓은 지역 단위로 조직돼요
유사시 우리 동네 재난 대응이 더 넓은 지역 단위로 조직돼요
⚠️
우려할 점은?
조직이 커져서 동네 단위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직이 커져서 동네 단위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