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정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방위대#단위조직개편#제19조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방위대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지역 단위 조직을 재편하고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가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제19조제2항 등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부담 감소로 대응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기대하나, 지역 주민 참여와 자치 부담 관련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