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위원임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임기 후 새 위원이 안 뽑혀도 기존 위원이 계속 일하는데, 앞으로는 60일 내 새 위원을 반드시 임명하게 돼요
현재는 위원 임기 후 새 위원이 안 뽑혀도 기존 위원이 계속 일하는데, 앞으로는 60일 내 새 위원을 반드시 임명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자격 위원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아서, 인권위원회가 제때 새로운 사람으로 개편돼요
무자격 위원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아서, 인권위원회가 제때 새로운 사람으로 개편돼요
⚠️
우려할 점은?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도 정치적 갈등으로 임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도 정치적 갈등으로 임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