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이만희|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관협력#수급안정#주산지협의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산자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한 민‧관 협력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산지협의체 설치·운영,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와 공유가 강화되고 분석 인프라도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나 행정 비용과 실행의 난관이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산지협의체 설치·운영,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와 공유가 강화되고 분석 인프라도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나 행정 비용과 실행의 난관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