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주택·임대
윤재옥|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재산세감면#주거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자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끝날 예정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요
현재 끝날 예정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저렴한 월세를 구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저렴한 월세를 구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 건물주만 혜택을 받고, 모든 세입자가 저렴한 월세를 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자 건물주만 혜택을 받고, 모든 세입자가 저렴한 월세를 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