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정보안내#금지식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물검역 정보 안내를 강화해 금지식물 반입 차단과 신고 의무를 정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구·공항 관리자는 금지식물 안내를, 운송인은 승객 교육을 해야 하고, 탁송업자 신고 규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여행객의 금지식물 반입이 감소하고 검역 효율이 높아지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구·공항 관리자는 금지식물 안내를, 운송인은 승객 교육을 해야 하고, 탁송업자 신고 규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여행객의 금지식물 반입이 감소하고 검역 효율이 높아지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