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금융·보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보험규제#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인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영향받아요.
농협 조합원인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산 2조 기준의 농협 보험 판매 규제를 5조 기준으로 올려서 규제 대상을 줄여요.
자산 2조 기준의 농협 보험 판매 규제를 5조 기준으로 올려서 규제 대상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이 더 자유롭게 보험을 팔게 되면 농업인들의 보험 선택지가 늘어나고 가입이 편해져요.
농협이 더 자유롭게 보험을 팔게 되면 농업인들의 보험 선택지가 늘어나고 가입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약화시키면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규제를 약화시키면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