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행정·지방자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의자유#표현의자유#정치표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치인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치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중 거짓 말을 하면 5~7년 감옥에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칙을 없애서 처벌하지 않아요.
현재는 선거 중 거짓 말을 하면 5~7년 감옥에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칙을 없애서 처벌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후보자들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거짓 뉴스와 흑색선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검증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후보자들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거짓 뉴스와 흑색선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검증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정보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고,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 정보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고,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