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선거 관련 형사처벌은 다른 규정으로 남겨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론 활성화와 표현 자유 확대가 기대되나, 허위정보 확산과 선거 검증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