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보호#일가정양립#근로계약명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계약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근로계약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는 근로자가 휴가와 휴직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