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조세·세금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반도체#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과 사업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과 사업가
📌
뭐가 달라지나?
투자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올리고, 외국인 기술자 채용비도 세금에서 빼주게 돼요
투자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올리고, 외국인 기술자 채용비도 세금에서 빼주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기술 투자가 늘어나서 관련 산업 일자리가 더 생기고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
첨단기술 투자가 늘어나서 관련 산업 일자리가 더 생기고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 될 수 있고, 외국인 기술자 채용 확대로 국내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있어요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 될 수 있고, 외국인 기술자 채용 확대로 국내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