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과학기술·R&D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기술유출#경제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기술 유출을 중개하거나 유인하는 중개인, 임직원, 외부 주체들이 처벌받아요.
첨단기술 유출을 중개하거나 유인하는 중개인, 임직원, 외부 주체들이 처벌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을 직접 유출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이제 중개·유인한 사람도 처벌돼요.
현재는 기술을 직접 유출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이제 중개·유인한 사람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기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더 철저히 막아서 우리나라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켜요.
첨단기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더 철저히 막아서 우리나라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애매한 기준 때문에 정당한 이직이나 기술 협력까지 잘못 적용될 수 있어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정당한 이직이나 기술 협력까지 잘못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