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주영|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전과정목록데이터#데이터개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성적표지 데이터 개발 기반과 자문 체제를 신설하여 탄소규제 대응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근거와 자문위원회 설치, 산정 지원 범위 확대가 법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신뢰와 인증 효율이 높아지며, 기업 비밀 보호 마련으로 부담과 비용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근거와 자문위원회 설치, 산정 지원 범위 확대가 법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신뢰와 인증 효율이 높아지며, 기업 비밀 보호 마련으로 부담과 비용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