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추미애|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상#5_18피해자#진상규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와 기준, 지급 체계,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1항 제3호 신설로 보상 근거·기준과 조사 방식, 금액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 보상 확대, 국가 책임의 명확화로 사회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1항 제3호 신설로 보상 근거·기준과 조사 방식, 금액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 보상 확대, 국가 책임의 명확화로 사회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