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고의성적용#해외유출근절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고의성으로 바꾸고 형량을 높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처벌을 상향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입증 부담 감소로 기소가 증가하고 억지력이 강화되며, 연구활동 위축과 형벌 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