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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제32조 제1항 제2호의2를 신설해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구매 편의와 생산 효율은 높아지지만 남용과 환경·안전 문제 우려도 함께 증가하므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