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가격안정#수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가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가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농민조직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요.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농민조직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 값이 안정되면 우리 식탁의 채소값이 더 싸지고 가격 변동이 줄어들어요.
농산물 값이 안정되면 우리 식탁의 채소값이 더 싸지고 가격 변동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직화되지 않은 작은 농가들은 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직화되지 않은 작은 농가들은 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