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선교|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거버넌스#계약거래활성화#가격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농산물의 수급 관리 거버넌스 강화로 가격 안정성과 농가 소득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해 생산면적, 출하 시기 등 계획을 공유하고 계약거래를 활성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소득 안정, 그러나 행정 부담 증가 및 협력체계 이행 필요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해 생산면적, 출하 시기 등 계획을 공유하고 계약거래를 활성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소득 안정, 그러나 행정 부담 증가 및 협력체계 이행 필요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