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과학기술·R&D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육성#AI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기업, 공공기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AI 기업, 공공기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계획으로 AI 산업을 지원하고 위험한 AI는 금지해요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계획으로 AI 산업을 지원하고 위험한 AI는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을 도울 수 있어요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고위험 AI'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기술 발전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규제 범위가 너무 좁아 실제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정부가 '고위험 AI'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기술 발전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규제 범위가 너무 좁아 실제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