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피해자보호#법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보호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피해자도 경찰·법원의 보호를 받아요.
현재는 법적 보호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피해자도 경찰·법원의 보호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제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과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교제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과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해서 오해나 악의적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해서 오해나 악의적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