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교제폭력피해자보호#긴급조치잠정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하고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를 법적 근거로 개입할 수 있게 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발 방지와 조치의 신속성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이나 과도한 개입 우려도 존재한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를 법적 근거로 개입할 수 있게 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발 방지와 조치의 신속성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이나 과도한 개입 우려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