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8-21
3
철회
2025-08-21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참여#공공기관민주화#자산처분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한 임금·근로조건 심의 강화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제고다.
✅ 민간위원 구성이 국무총리/노조 추천으로 바뀌고, 회의 2/3 이상이 민간위원이어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 임금결정위원회 신설 등 노사대화를 법제화해 이행 효과는 증가하나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다.
✅ 민간위원 구성이 국무총리/노조 추천으로 바뀌고, 회의 2/3 이상이 민간위원이어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 임금결정위원회 신설 등 노사대화를 법제화해 이행 효과는 증가하나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