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8-21
3
철회
2025-08-21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노동자#운영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기관 운영에 영향받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을 거의 혼자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와 노동조합도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과 일자리가 더 공정하게 정해지고, 공공기관 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빠르게 개편하려다가 지연될 수 있고, 노사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