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성원|국민의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정보의무#해저드맵#공인중개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으로 중개물의 설명에 재해위험 정보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지도가 안 제25조제1항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정보 제공으로 피해 예방과 거래 신뢰가 높아지지만, 정보 과부하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지도가 안 제25조제1항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정보 제공으로 피해 예방과 거래 신뢰가 높아지지만, 정보 과부하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