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수신료배분기준#투명성과독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신료 인상과 배분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고 국회 승인으로 확정하는 체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 위원 구성, 독립성과 직무 보장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KBS의 운영 안정과 시청자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 위원 구성, 독립성과 직무 보장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KBS의 운영 안정과 시청자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