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성원|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유통공정성#프랜차이즈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해 규제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에 따라 실질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 범위를 바꿔, 프랜차이즈 점포의 준대규모점포 판단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형평성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해 규제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에 따라 실질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 범위를 바꿔, 프랜차이즈 점포의 준대규모점포 판단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형평성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