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소상공인#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형태로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프랜차이즈 체인이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영자가 소상공인이면 규제를 면제받아요
현재는 모든 프랜차이즈 체인이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영자가 소상공인이면 규제를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무휴업일 규제가 없어지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 규제가 없어지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소상공인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법의 취지를 피할 위험이 있어요
대기업이 소상공인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법의 취지를 피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