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법무·사법
박수영|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쇼핑#기피신청#구속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관 기피나 관할 이전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일 안에 처리하게 되고 구속 기간 계산 방식도 바뀌어요
현재는 법관 기피나 관할 이전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일 안에 처리하게 되고 구속 기간 계산 방식도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이 의도적으로 길어지는 걸 막아서 법원의 불필요한 지연이 줄어들고, 재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이 의도적으로 길어지는 걸 막아서 법원의 불필요한 지연이 줄어들고, 재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피나 이전 신청이 10일 내로 급하게 처리되면서 제대로 검토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피나 이전 신청이 10일 내로 급하게 처리되면서 제대로 검토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