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윤|더불어민주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예방접종피해보상#피해보상제도#코로나19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방접종 피해를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다.
✅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를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때 추정 보상하고, 피해보상위원회 설치와 120일 내 결정을 신설한다.
✅ 피해자 접근성 향상과 신속 보상으로 사회적 신뢰와 예방접종 수용이 강화될 것이다.
✅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를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때 추정 보상하고, 피해보상위원회 설치와 120일 내 결정을 신설한다.
✅ 피해자 접근성 향상과 신속 보상으로 사회적 신뢰와 예방접종 수용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