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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난 복구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사전공사 금지 예외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만 사전공사 금지 예외를 두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구 속도 증가로 피해 확산 방지, 행정 지연 감소, 비용 효율성 증가, 시민 체감 안전성 높아지나 관리 소홀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