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재난·안전
김성원|국민의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복구#환경평가#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복구도 환경평가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긴급 복구는 건너뛸 수 있어요
현재는 재난 복구도 환경평가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긴급 복구는 건너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나 태풍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폭우나 태풍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난 복구 과정에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추가 환경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재난 복구 과정에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추가 환경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