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이달희|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CCTV연계#재난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수 신고를 현장 확인으로 연결하기 위해 CCTV 영상의 공동 활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영상 정보를 연계해 재난 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예산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영상 정보를 연계해 재난 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예산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