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재난·안전
박상웅|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해#재난관리#산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받는 산림 지역 주민과 산사태·산불 위험지역 거주자가 영향받아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받는 산림 지역 주민과 산사태·산불 위험지역 거주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으로 취급 안 되는데, 앞으로 공식 재난으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으로 취급 안 되는데, 앞으로 공식 재난으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데 국가 차원의 빠른 대응과 지원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산불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데 국가 차원의 빠른 대응과 지원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 예방보다 복구에만 치우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 예방보다 복구에만 치우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