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박상웅|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사회재난#소나무재선충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재난분류에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적 변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재난으로 편입되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나무림 보호와 산불·산사태 위험 감소로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 복구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재난으로 편입되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나무림 보호와 산불·산사태 위험 감소로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 복구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