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재원|조국혁신당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서인증제도#의사록인증개선#비영리법인행정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에 선서인증 도입으로 공증 부담을 줄이고 의결권 확장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회에 참석한 이사 한 명이 선서를 통해 의사록의 진실성을 인증하는 방식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의결권 확대가 기대되나 위조 위험·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회에 참석한 이사 한 명이 선서를 통해 의사록의 진실성을 인증하는 방식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의결권 확대가 기대되나 위조 위험·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