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실태조사#지원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아동 발굴과 개별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가족돌봄아동 발굴, 돌봄 서비스·상담·의료 지원, 3년마다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학교 연계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다각적 지원으로 학업·자립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실행의 일관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가족돌봄아동 발굴과 개별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가족돌봄아동 발굴, 돌봄 서비스·상담·의료 지원, 3년마다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학교 연계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다각적 지원으로 학업·자립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실행의 일관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