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처벌강화#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약 유인·권유 행위와 정보유통을 처벌하고 미성년자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 매매의 유인·권유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정보유통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미성년자 가중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마약 확산 억제와 청소년 보호 강화이며, 부작용으로 과잉수사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 매매의 유인·권유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정보유통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미성년자 가중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마약 확산 억제와 청소년 보호 강화이며, 부작용으로 과잉수사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