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성원|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하천#국가책임강화#홍수피해저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와 공사를 수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공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집중 관리로 홍수피해를 줄이고, 국가 지원 수준에 따라 지방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와 공사를 수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공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집중 관리로 홍수피해를 줄이고, 국가 지원 수준에 따라 지방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593